대한민국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법률파일 첨부)

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. 이 법률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.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8651호)(20220101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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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(대법원규칙)(제03095호)(20230302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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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재됩니다.

 

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- 관계의 종류 (예: 부, 모, 형, 누이 등)

- 생년월일 - 혼인관계 등 결혼에 관한 사항

- 이혼에 관한 사항

- 사망에 관한 사항

 

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리하는 주체, 등록 및 이의제기, 수정 등의 절차,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증명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. 또한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 역할도 합니다.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. 가족관계 등록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,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